외국인을 고용하거나 퇴사하면 회사가 해야 하는 신고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거나 퇴사 처리할 때, 회사는 변동 사유를 안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근무 중 이탈, 부상, 사망, 근로계약 갱신 등 고용 변동이 생기면 사유를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센터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해요.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아래는 E-9 사업장 기준이에요.

이런 경우에 신고해요

• 근로계약을 해지했을 때 (퇴사·해고 모두)
•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 부상 등으로 그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기 어려울 때
•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 사용자나 사업장 이름이 바뀔 때
• 사업자는 그대로인데 근무 장소만 바뀔 때

신고 방법

1. 서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써요. 사업장 이름·정보가 바뀐 경우에는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를 써요.
2. 제출처: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내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도 돼요.
3. 기한: 사유가 생기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예요.

💡 알아두면 좋은 점

•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는 따로 챙길 게 있어요. 최소한 계약 만료일 7일 전까지 고용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해요. 이때 연장신청서와 갱신된 근로계약서 사본을 내요.
• 근로자는 체류기간 만료 전에 출입국에서 연장허가도 받아야 해요.
• 근로자가 퇴사한 뒤에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요. 신청 유효기간은 퇴사 후 1개월, 구직 유효기간은 3개월이에요. 그래서 퇴사 신고가 늦으면 근로자에게도 불리할 수 있어요.

신고서 양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나 EPS(eps.go.kr)에서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절차는 관할 고용센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