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내거나, 일하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노동청) 고객지원실을 방문하면 돼요. 방문하면 먼저 상담을 받고 진정이나 고소를 해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일한 사업장에서 임금을 못 받았다면 신고할 수 있어요.

이 서류와 정보를 준비하세요

• 근로계약서 — 약속한 임금과 근무 조건을 보여줘요
• 급여 입금 내역(통장 사본) — 언제부터 얼마를 못 받았는지 보여줘요
• 출퇴근·근무 기록(메모, 사진, 메시지) — 일한 날과 시간을 증명해요
• 사업장 이름·주소·사장님 연락처 — 관할 노동청을 정할 때 필요해요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 신분 확인용이에요

신고 순서

1. 진정과 고소 중에 고르세요. 진정은 밀린 임금을 받게 해 달라는 요구예요. 고소는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는 요구예요.
2. 온라인이면 노동포털 > 민원신청·조회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를 선택해 작성해요.
3. 방문이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 가서 상담한 뒤 진정이나 고소를 해요.
4.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요. 진정인과 사업주를 불러 사실을 확인해요.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빼고 25일이고, 2차에 걸쳐 늘어날 수 있어요.
5. 결과가 나와요.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해요. 지급하면 사건이 끝나요.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수사를 하고 검찰에 넘겨요.

⚠️ 주의할 점

• 2회 이상 조사에 나가지 않으면 신고할 뜻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끝내요. 나중에 다시 진정할 수는 있어요.
• 신고했다는 이유로 사장님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안 돼요.
• 사업주 처벌은 법이 바뀌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노동포털 안내에 있는 3년·3,000만 원은 개정 전 기준이에요.

💡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점

• 대지급금: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을 때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청구하면 대신 받을 수 있어요. 퇴직자는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냈거나 2년 안에 소송을 냈을 때 해당돼요.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을 지원하고, 임금 등은 700만 원이 상한이에요.
• E-9 근로자: 임금체불로 고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장을 바꾼 경우, 노동청에서 금품체불확인서를 받아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로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아니라 사업주가 가입하는 보증보험이에요.
• E-9 사업장 변경: 임금체불은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예요.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고용센터에 변경 신청을 하세요.

체류기간이 걱정되면 노동청 조사와 별개로 출입국에 연장·변경 방법을 꼭 확인하세요. 정확한 절차는 노동포털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