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자진 출국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자진 출국하면 보통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금지가 면제·단축·유예되는 혜택이 있어요. 다만 혜택의 범위는 그때 시행 중인 제도에 따라 달라요. 체류기간을 넘겨 머무는 것은 그 자체로 법 위반이에요. 단속되면 강제퇴거와 긴 입국금지로 이어질 수 있으니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그동안 주어진 혜택

• 범칙금 면제: 불법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면제한 적이 있어요.
• 입국금지 완화: 불법체류 5년 미만이면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5년 이상이면 입국금지 기간을 1년 줄여 준 적이 있어요.
• 재입국 기회: 특별 자진신고 기간에는 출국 몇 달 뒤 단기방문(C-3) 사증을 받을 기회를 준 적도 있어요.
• 특별 자진신고 기간: 이 기간에는 범칙금 면제와 입국규제 유예 같은 혜택이 더 커지기도 했어요.

⚠️ 꼭 알아둘 점

자진출국확인서를 받고 나가도 본국 한국대사관에서 불법체류 이력 때문에 사증이 거절될 수 있어요. 재입국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단속으로 강제퇴거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강제퇴거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에요. 지금 어떤 혜택이 있는지는 시기마다 다르니 출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할 일

1. 1345나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지금 시행 중인 자진출국 제도와 신고 방법을 확인하세요.
2. 보통 출국 전에 온라인으로 미리 신고하거나 공항·항만 출입국에 신고해요.
3. 받지 못한 임금, 산재 같은 사정이 있다면 출국 전에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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