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이 지났어요. 범칙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체류기간이 지났다면 지금 불법체류 상태예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범칙금이 커지고 다음 비자 심사에도 불리해질 수 있어요. 가능한 한 빨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가세요. 사정이 복잡하다면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먼저 받아 보시길 권해요.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 금액은 법령에 정해진 기준표를 따르고, 체류기간을 넘긴 기간이 길수록 커져요¹.
• 2020년 기준표의 금액은 이래요⁴.
• 1개월 미만: 20만 원
• 1~3개월: 50만 원
• 3~6개월: 100만 원
• 6개월~1년: 200만 원
• 1~2년: 500만 원
• 2~3년: 1,000만 원
• 담당 기관은 나이, 위반한 이유, 낼 수 있는 능력, 위반 횟수 등을 보고 기준 금액의 절반 범위 안에서 깎거나 늘릴 수 있어요¹.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원래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러니 지금은 이미 위반한 상태예요³.
2.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별 서류를 챙겨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로 가세요².
3. 만료일이 지난 뒤에 연장을 신청하면 범칙금이 부과돼요². 범칙금을 낸다고 연장이나 계속 체류가 보장되지는 않아요.
4. 일반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연장 대신 출국하라는 안내를 받을 수도 있어요.

⚠️ 주의할 점

• 기준표가 2026년 1월에 바뀌었어요¹. 위 금액은 그 전 기준이라 지금은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범칙금은 행정 과태료가 아니에요. 형사처벌(벌금) 대신 내는 돈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내지 않으면 고발되어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어요.
• 정확한 금액과 처리 방법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