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비자 Q&A
불법체류 후 출국하면 입국 금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준: 「출입국 규제 단계별 공법상 쟁점에 관한 연구 - 규제와 인권의 조화적 관점에서 -」 (2025년 2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4년 10월 제출)) · 법무부 보도자료 2025.11.28 · 법무부 보도자료 2024.9.27 · 법무부 보도자료(2023 특별 자진출국, 날짜 확인 안 됨)정해진 한 가지 기간은 없어요. 불법체류한 기간, 스스로 출국했는지 단속으로 출국했는지, 범칙금을 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입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이 사유에 따라 정하는 처분이에요. 세부 기간 기준은 공개 안내에 나와 있지 않아서, 몇 년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지금 체류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위험한 상태예요. 체류기간을 넘겨 머무르는 것(초과 체류)은 강제퇴거 대상이에요. 형사처벌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입국금지 기간이 달라지는 경우
- 스스로 출국(자진출국): 보통 가장 유리해요. 법무부가 기간을 정해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열 때가 있어요. 그 기간에 미리 신고하고 출국하면 범칙금을 면제받고 입국규제도 미뤄지거나 면제됐어요. 예를 들어 '25.12.1.부터 '26.2.28.까지(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 단속돼서 강제퇴거: 보통 입국금지 기간이 훨씬 길어져요.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 혜택에서 빠지는 사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돼요.
지금 바로 할 일
- 출국하기 전에 출입국에 직접 가거나 온라인으로 '자진출국 사전신고'를 하세요. 사전신고는 최소 자진출국기한 만료일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해야 해요.
- 서류를 챙기세요.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이 필요해요.
- 출국할 때 받은 범칙금·입국규제 결과는 꼭 문서로 받아 보관하세요.
불법체류 기간이 길거나 단속된 적이 있다면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이런 경우에는 앱의 비자서비스에서 K-VISA AI 행정사 상담을 받아 보세요. 지금 특별 자진출국 기간인지와 내 입국금지 기간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1345에 먼저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출입국 규제 단계별 공법상 쟁점에 관한 연구 - 규제와 인권의 조화적 관점에서 - › 체류기간 연장초과 체류는 강제퇴거 대상이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
- 법무부, 20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 한시 시행'25.12.1~'26.2.28 자진출국하면 범칙금 면제·입국규제 유예
- 법무부, '24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및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단속되면 강제퇴거·입국금지, 형사범 등은 혜택에서 빠짐
- 법무부, '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시행사전신고 기한과 필요한 서류
내 비자·만료일 기준으로 다시 물어보세요내 체류 정보를 넣으면 날짜·관할 출입국·필요 서류까지 내 상황에 맞춰 답해요.내 상황으로 물어보기
함께 많이 묻는 질문
체류기간이 지났어요. 범칙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외국인이 음주운전을 하면 체류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C-3 체류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무엇이 다른가요?허가 없이 일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