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불허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불허 통지서에 적힌 출국기한부터 지키세요. 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 같은 불허에는 출입국에 다시 내는 '이의신청' 제도가 없어요. 대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퉈요. 다투는 중이어도 출국기한이 지나면 불법체류가 될 수 있어요.

처분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 연장·변경 불허, 출국명령: 출국명령도 이의신청 제도가 없어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퉈요. 출국명령의 출국기한은 명령서 발급일부터 30일 안이에요. 기한을 넘기면 강제퇴거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 강제퇴거명령: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요. 관할 출입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요.

지금 바로 할 일

1. 통지서에서 처분 이름, 불허 이유, 출국기한을 확인하세요.
2. 행정심판은 온라인행정심판(simpan.go.kr)에서 청구해요. 보통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이에요. 행정소송도 보통 90일 안에 법원에 내요.
3. 다투는 동안 한국에 머물러야 하면 관할 출입국에 출국기한 유예나 체류자격 변경(소송용)을 신청하세요. 거부되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해요.
4. 불허 이유가 서류 부족이라면,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5. 처분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미리 알려 주지 않았거나, 의견을 말할 기회가 없었거나, 이유를 밝히지 않았는지 보세요.

기한이 짧고 상황에 따라 대응이 크게 달라요.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에서 통지서를 함께 검토하는 걸 권해요.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1345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