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비자 Q&A
영주권(F-5)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10.2. 시행)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영주권(F-5)은 일반 영주(F-5-1)는 성인이 F-2·E-7 등 정해진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처럼, 자격 유형마다 요건이 달라요. 가장 흔한 유형을 중심으로 알려드려요.
먼저 유형을 고르세요
- 일반 영주(F-5-1) — 만 19세 이상 성인이고, 주재(D-7)~특정활동(E-7) 또는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
- 가족 영주(F-5-4 등) — 한국인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로 2년 이상 체류 (결혼이민 F-6은 2년 이상)
- 동포 영주 — 재외동포(F-4)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계속 거주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 학위·기술 영주(F-5-9, 10, 15) — 박사 또는 학사 이상 학위·기술자격증이 있고 국내 기업에 고용된 경우 (법무부 기준 금액 이상 소득 필요)
- 투자·특별 공로 등 — 미화 50만 달러 투자 + 국민 5명 이상 고용 등
모든 유형에 공통인 기준
- 품행 단정: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 생계유지 능력: 소득 또는 자산으로 확인해요.
- 기본소양: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증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등으로 증명해요. 면제 대상자도 있어요.
소득 기준 (유형별)
- 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 일반 영주(F-5-1), 연금 수혜자(F-5-13), 점수제 영주자(F-5-16), 외국인투자기업 연구개발 인력(F-5-26)이 해당해요. 일반 영주 중 병원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는 전문직업(E-5)은 GNI 이상이에요.
-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박사(F-5-9, F-5-15), 학사·석사·자격증(F-5-10), 영주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F-5-4, F-5-18)가 해당해요.
- 소득 심사 면제: 고액 투자자(F-5-5), 특별 공로자(F-5-12),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F-5-20) 등이에요.
해마다 GNI 금액이 바뀌니 신청 전에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 주의할 점
-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내야 해요. 국적국 것이 필요하고, 최근 5년 안에 1년 이상 산 제3국 것도 필요해요. 국내에서 10년 이상 합법 체류했으면 면제돼요.
- 영주권 취득 후 신청서에 허위 기재가 발견되면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어요.
- 어느 유형인지 애매하거나 소득이 기준에 부족하면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받아 보세요.
어떤 비자로 몇 년 체류하셨는지 알려주시면, 맞는 영주 유형을 더 구체적으로 짚어 드릴게요. 최종 요건과 금액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1345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제12조의2제1항 관련) › 영주자격 범위5년 체류 일반 영주, 가족·동포·학위·투자 유형
- 체류민원 매뉴얼 · 영주(F-5) › 연간 소득 요건유형별 GNI 기준과 소득 심사 면제 대상
- 체류민원 매뉴얼 · 영주(F-5) › 기본소양·해외범죄경력증명서기본소양 증명 서류와 범죄경력증명서 제출·면제 기준
- 체류민원 매뉴얼 · 영주(F-5) › 영주자격 세부약호F-5 세부 유형별 해당 사항
-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36/51) · F-4, F-5, F-1 › 심사기준동포 영주의 품행 단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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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E-9 비전문취업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E-7 특정활동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H-2 방문취업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E-2 회화지도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E-7-4 숙련기능인력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