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 영주 자격을 잃는 경우와 유지하려면 지켜야 할 것은?

영주(F-5) 자격은 취소되거나 상실되면 잃을 수 있어요. 두 가지는 이유와 절차가 달라요.

영주자격이 취소되는 경우

• 거짓 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돼요¹
• 형법, 성폭력처벌법 등 정해진 법률을 어겨 징역·금고 2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¹³
• 최근 5년 안에 받은 징역·금고 형기를 합쳐 3년 이상인 경우¹
• 투자 유지 같은 조건으로 영주자격을 받은 사람이 그 조건을 어긴 경우¹²
• 국가안보, 외교, 국민경제 등에서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¹

예전 실무지침에는 투자 조건 위반이 없지만, 지금 법에는 들어 있어요. 영주자격이 취소돼도 한국에 계속 머물 필요가 있고 요건을 갖췄다면, 신청해서 다른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어요¹.

영주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 재입국허가(면제) 기간을 넘겨 해외에 머물면 영주자격을 잃을 수 있어요⁴.
•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심사를 거쳐 다시 영주자격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⁴. 하지만 보장되지는 않아요.

💡 유지하려면 지킬 것

• 오래 출국할 때: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 면제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는 2년 안에 돌아오면 면제된다고 안내되지만, 확인이 필요해요. 더 오래 머물러야 하면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 법 지키기: 범죄와 법 위반을 피하세요.
• 서류는 사실대로: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소득 서류의 금액이 소득금액증명과 다르면 부정 취득으로 볼 수 있어요³.
• 변경 신고: 주소 등 외국인등록사항이 바뀌면 기한 안에 신고하세요. 영주자격 심사 때 신고의무를 지켰는지도 확인해요⁴.
• 영주증 관리: 일반적으로는 영주증에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만료 전에 재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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