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 Q&A
일반귀화 요건은 무엇인가요?
기준: 「국적법」 (법률 제18978호, 2022.10.1. 시행) ·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법률 제18978호, 2022.10.1. 시행) 제5조, 「국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82호, 2022.12.20. 시행) 제4조·제4조의2·제4조의3·제4조의4, 「국적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161호, 2026.10.2. 시행) 제5조 (확인일 2026.10.30)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4609&efYd=202210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6165&efYd=20221220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055&efYd=20261002일반귀화 요건
일반귀화는 한국에 5년 이상 계속 산 성인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도 가지고 있어야 해요12.
법에서 정한 7가지 요건
- 5년 이상 계속해서 한국에 주소가 있어야 해요.
- 한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있어야 해요.
- 한국 민법상 성인이어야 해요.
- 법을 지키는 등 품행이 단정해야 해요.
-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해요. 본인의 재산·기술로 생활하거나, 함께 사는 가족에게 의지해도 돼요.
- 한국어 능력과 한국 풍습에 대한 이해 같은 기본 소양이 있어야 해요.
- 국가 안전, 질서,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해야 해요1.
5년 거주 기간 계산 방법
- 합법적으로 입국하고 외국인등록을 마친 뒤,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계산해요2.
-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허가 기간 안에 돌아오면, 앞뒤 체류 기간을 합쳐서 계산해요. 다만 외국에 머문 기간은 빠져요2.
- 체류기간 연장이 안 되어 잠깐 출국했다가 1개월 안에 사증(비자)을 받아 다시 들어온 경우도 합쳐서 계산해요2.
생계 능력 증명 서류 예시
- 본인이나 함께 사는 가족 이름으로 된 3,000만 원 이상의 은행 잔고 증명
- 3,000만 원 이상의 부동산 소유 증명
-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재정보증은 인정되지 않아요3.
신청 방법
-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에 신청해요. 국적 업무는 사전 방문예약 대상이에요2.
- 수수료는 30만 원이에요3.
- 심사 중에 출석해서 의견을 말하거나 자료를 내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거주지 현지조사와 범죄경력 조회도 할 수 있어요4.
💡 도움되는 정보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등은 간이귀화 대상일 수 있어요. 간이귀화는 요건이 따로 있어요2. 요건을 갖춰도 귀화 허가가 보장되지는 않아요.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하세요.
출처 및 근거
- 국적법 · 총칙 › 제5조일반귀화 7가지 요건
- 하이코리아 안내 · 귀화(일반,간이,특별) · 일반귀화(5년이상거주) › 요건·국내 거주 요건·신청장소거주 기간 계산 방법, 신청 장소, 방문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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